청소년 숙박 면책제 시행 임박, 아이크루컴퍼니 무인 관제 솔루션 대안 '주목

2025년 4월 23일부터, 미성년자의 숙박시설 투숙과 관련해 선량한 숙박업소 입주를 보호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 위조·도용 등으로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등의 사유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를 CCTV 영상, 관계자 진술, 또는 수사 결과로 입증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숙박시설을 투숙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업주가 제대로 신분증 확인을 진행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다면 면책에 유리해집니다. 또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처럼 면책 조건의 핵심은 객관적 증거 확보이나, 현장에서 이를 일일이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에는 운영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숙박업 IT 솔루션 기업 아이크루컴퍼니(대표 김용수)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인 무인 관제 솔루션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크루컴퍼니의 무인 관제 솔루션은 고객이 체크인 시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한 후,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고객 얼굴 화면이 실시간으로 본사 모니터링 센터에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이후 본사 모니터링 전문 인력은 신분증 정보와 화면 속 얼굴, 미성년자 여부를 교차 검증하는 최종 과정을 거칩니다.

아이크루컴퍼니 김용수 대표는 "이번 법 개정은 숙박업소 업주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아이크루컴퍼니의 무인 관제 솔루션은 신분 확인부터 증거 보관까지 자동화되어, 실질적인 면책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